［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가 석달여 지난 가운데 2천800명에 대해 수사해 그중 34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주요 공직자는 399명으로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투기 수사결과 중간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천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송치했다"며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수사해왔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되고, 126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충북에서는 부동산 불법투기 관련 지방의원 2명, 공무원 1명,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 등 총 18명을 입건했고 불법투기 의심사례 13건 31명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중이다.

김 총리는 "민간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거론했다.

김 총리는 특히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외에 국세청의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은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으로 현재까지 세금탈루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