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천818건→ 2020년 6천259건 가파른 증가폭

이종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노인학대 건수가 최근 5년(2015∼2020년) 만에 64% 증가해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가 심상치 않음에도, 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및 전담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해 앞으로도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3천818건 ▷2016년 4천280건 ▷2017년 4천622건 ▷2018년 5천188건 ▷2019년 5천243건 ▷2020년 6천25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제불안, 노인빈곤 문제의 심화,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중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자식에 의한 것이 4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손·자녀(2.5%), 며느리(1.8%), 친척(1.0%) 등이 뒤를 따랐다.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사건은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특히 2015년 206건에서 2020년 521건으로 2.5배 급증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인계한 후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후 판결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후관리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대를 관리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지난해 기준 전국 628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노인학대가 계속 급증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 및 대책 마련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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