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규제 더 풀어야 한다
신산업 육성, 규제 더 풀어야 한다
  • 중부매일
  • 승인 2021.06.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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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수록 빨라지는 신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 등 신산업 영역은 예측불허일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변화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지금 앞서 있다고해도 도태되고 밀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런 판에 신기술·신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연구·개발활동이 필수적이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를 맞추려다 보면 때를 놓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지정이 시작된 '규제자유특구'는 미래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제 3년째이지만 더 공을 들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충북도가 이같은 규제개혁특구에 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충주 봉방동과 대소원 일원의 탄소중립 그린수소산업 특구다. 실무 심의 등을 통과해 내달초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구가 된다면 앞서 2년전 지정된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단지 일원의 '스마트안전제어' 특구에 이어 두번째다. 여기까지만 보면 규제개혁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 보인다. 하지만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빠르다 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이미 지난해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25개 사업이 규제특구 지정을 받았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정된 특구 숫자로 우열을 따질 수는 없다. 사업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다. 결국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특구가 어느정도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사업별로 추가 규제개혁에 바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벌써부터 일자리 창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1,2차 특구 평가에서 우수에 뽑힌 대구는 실증인증에서, 경북은 투자유치에서, 전북은 지역경제 기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구지정 성과의 가시화라는 면에서 분발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현 제도나 법령이 신기술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실증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몇가지 정해진 사항 외에는 규제가 면제 또는 유예된다. 관련 기술과 연관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이르려면 기본적으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하고 싶다는 의지나 구상만으로는 안된다는 얘기다.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반영한 계획이 먼저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지역 관련 산업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

특구사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자칫 비슷한 분야에서 경쟁 아닌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첨단산업 선점으로 가는 길목은 좁을 수 밖에 없다. 대신 성과가 곧바로 결실로 이어진다. 연구·개발 속도가 빠른 만큼 투자도 활성화도 빠르다. 2년 연속 우수로 선정된 포항 배터리 특구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발굴부터 지정 준비, 특구 추진, 성과 도출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까닭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더 많이 풀어야 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고심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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