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0~2021년 당첨 2만6천세대 전수조사
"문재인 정부때 5억원 급등특공 폐지하라"

세종시 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김미정
세종시 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집값 상승으로 한 채당 평균 5억1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새뜸마을14단지로 시세차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 2만5천852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10~2021년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채당(33평 기준) 3억1천만원으로 시세는 2021년 5월 기준 평당 2천480만원, 한채당 8억2천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가 올랐다. 집값상승에 따른 시세차액은 한채당 5억1천만원, 평당 1천540만원으로 2만6천 세대를 합하면 총 13조2천억원이다.

세종시내 총 127개 아파트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14단지로 한 채 평균 분양가는 3억9천만원이지만 시세는 14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2억7천만원이었지만 2021년 현재 시세는 8억8천만원으로 6억1천만원이 올랐다. 분양가 대비 230%가 뛴 것이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을 정권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원(11%)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원(27%), 문재인정부에서 5억원이 각 인상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정권별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 현황. (출처: 경실련)
정권별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 현황. (출처: 경실련)

경실련은 "공무원 특공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며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공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세종이전 정책에 따라 세종시에는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이 입주해있다. 이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하지만 특공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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