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이번엔 반드시 관철돼야
세종의사당 이번엔 반드시 관철돼야
  • 중부매일
  • 승인 2021.08.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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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에서 열리고 있는 행정수도 사수 투쟁 기록 사진전 개막식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참석자들이 세종시 원안사수 정신을 계승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관철하자고 외치고 있다. / 김미정
세종시청에서 열리고 있는 행정수도 사수 투쟁 기록 사진전 개막식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참석자들이 세종시 원안사수 정신을 계승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관철하자고 외치고 있다. / 김미정

정치적 장단에 예산까지 잡아놓고도 도무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속도를 낼 기회가 왔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다시 진행됐다. 특히 세종의사당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꿨다. 이를 다룰 상임위내 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난관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회기 통과가 기대된다. 마음만 먹으면 처리가 어렵지 않은데도 지금껏 미뤄진 것이다.

지난해 건립비 147억원이 올 정부 예산에 책정될 때만해도 세종의사당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산 책정 당시 단서조항이었던 국회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세종시 주민을 비롯해 충청민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세종의사당으로 시작되는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세종시만의 일이 아닌 충청민들이 앞장서 온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역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착 이를 다룰 국회 상황은 조금도 급한게 없었다. 야당이 발을 뺀다는 이유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남의 일처럼 다룰 뿐이었다.

올들어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은 제자리에 묶여 있었다. 정국이 조용해지고,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지역에선 목을 빼고 기다렸지만 매번 심의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다른 현안에 대한 여야 힘겨루기에 묻혀 번번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회법 개정안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도 같은 소리만 되풀이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인 무대에서는 강력추진을 외쳤지만 여야가 마주한 자리에서는 얼굴색을 바꾸며 뒷전으로 미뤘다.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던 분위기는 최근 대선정국 전초전이 벌어지면서 달라졌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세종의사당 추진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며 법적 뒷받침과 처리 의지를 밝혔다. 야당이 세종의사당 추진에 한발 다가서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어 법안심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는 끊임없이 개정안 처리의 문을 두드린 세종주민과 충청민들이 노력이 결국 빛을 본 셈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일들은 출발선에 서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참에 출발신호와 함께 달리려면 개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

비용이 마련된 만큼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의사당 설계 등 건립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내년 예산편성도 여기에 달려있다. 지금도 서울과 세종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정 비효율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게다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무엇보다 초과밀화로 인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수많은 문제를 키우고 있는 수도권 일극화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뤄질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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