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보건의료노조의 9월2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간 협상이 31일 결렬됐다. 정부는 파업 자제를 요청하면서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31일에도 전날 오후 3시부터 15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쟁점에서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보건의료노조 총 파업 관련 국민 및 보건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파업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정부는 만일의 총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 필수유지업무는 기존대로 이뤄진다. 또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을 일부 요구안에 대해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 확충해나가겠다"면서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협의체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 역시 기본적 방향에 공감하지만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서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시행 여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만큼 개선하겠다"며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대 요구안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일선 의료현장이 결코 멈춰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의에 참여하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