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법 개정 관철" 개헌국민연대 창립
"지방분권·균형발전 법 개정 관철" 개헌국민연대 창립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9.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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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치권 등에 의제 요구 주민자치 기본권 보장 추진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국민주권·지방분권·국민주권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가 지난 14일 공식 창립됐다.

개헌국민연대는 창립을 계기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대선후보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관철한다는 계획이다

공동대표단은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장, 안성호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전 한국행정연구원장) 등 9명의 전국·수도권 대표와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충북),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충남), 장수찬 목원대 교수(대전), 효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세종) 등 충청권 대표도 함께 한다.

앞으로 청년, 여성, 농민, 풀뿌리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등 전 분야로 확대해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이정일 충남시민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한다.

주요 의제는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으로 확정했다.

지방분권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해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농업농촌 분야를 포함한 균형발전 문제는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전환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위기의 지방대학, 지역 언론, 지역문화예술 등의 육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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