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명암
K방역의 명암
  • 중부매일
  • 승인 2021.09.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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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눈] 최원영 K-메디치연구소 소장·전 세광고 교장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에 이르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철저한 봉쇄방역에서 단계적 일상 방역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에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판데믹이 주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감안하면, 감염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역시스템, 곧 K방역이라는 한국형 방역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기 한국의 방역시스템은 높은 효과를 거두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봉쇄정책을 기반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K방역은 감염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인권 문제를 내세운 미국과 유럽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초기대응에 성공한 공통점이 있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많았다.

초기 방역이 성공적이었던 반면, 백신 도입과 봉쇄정책의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감염병을 종식시키는 백신의 개발은 보통 5년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 백신은 더 빨리 개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징이 다른 바이러스 보다 단순했고, 오래 전부터 백신 기술을 축적해오던 미국이 신속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백신도입에 대한 안이한 대처는 최근까지도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정부가 K형 백신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다. 8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의료 바이오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0.8%라는 사실이 우리 생명공학 기술의 현주소다. 앞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의료 바이오 인력의 확충과 함께 개선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봉쇄 정책에 타격을 입은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 자영업자 비율이 2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대책이 미흡했기에 다른 직종에 비해 그 피해가 더 심각했다. 차량시위를 벌이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자영업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극한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까지 목격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3년간 납부한 세금을 기초로 평균 수입의 80%를 국가가 지원한 북유럽국가,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 독일 등의 모델은 향후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례다.

최원영 K-메디치연구소 소장·전 세광고 교장
최원영 K-메디치연구소 소장·전 세광고 교장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 K방역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제일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 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층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빈곤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은 질병에 걸려서도 죽지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때도 죽는다. 코로나19 판데믹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줬다.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한층 더 진화된 K방역의 요체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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