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22.8% '특공 먹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22.8% '특공 먹튀'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9.2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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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00%·가스안전공사 66.7%·교육개발원 55.6%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차 공공기관이 이전해있는 충북혁신도시 전경. / 중부매일DB
 충북혁신도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2.3명은 아파트를 받고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충북혁신도시 특공 수분양자는 11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퇴직자 11명 제외한 재직자 101명 중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2.8%인 23명에 달했다.

전국의 특공 수혜자는 8천318명으로,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천581명 중 2천277명(30.0%)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인사발령으로 혁신도시를 떠났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진천·음성) 등 전국에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준 것인데,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은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 그래프 (단위: 퍼센트)
혁신도시 타 지역 이주율 그래프 (단위: %)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충북의 타 지역 이주율(22.8%)은 경북(18.0%)에 이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 특공 수혜자의 타 지역 이주율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혜자 4명 모두(100%)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인사 발령을 받았다.
 

수혜자 타 지역 이전 비율그래프 (단위: %)
수혜자 타 지역 이전 비율그래프 (단위: %)

이외 수혜자 중 타 지역 이전 비율은 ▷한국가스안전공사 66.7%(12명 중 8명) ▷한국교육개발원 55.6%(9명 중 5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2.2%(9명 중 2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7%(6명 중 1명) ▷국가기술표준원 15.4%(21명 중 2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1%(9명 중 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5명 중 0명, 3명 퇴직 제외) ▷한국고용정보원 0%(37명 중 0명) 순으로 파악됐다.

진천의 법무연수원은 기록이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한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 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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