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전국적으로 사이버범죄가 가장 급증한 지역은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금융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청별 사이버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3만676건이던 사이버범죄가 2020년에는 23만4천42건으로 약 78%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평균 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남은 2017년 5천648건, 2018년 6천151건, 2019년 5천724건이던 사이버범죄가 2020년 8천881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대비 55%가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범죄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치다.

같은 기간 충남지역 검거율은 뒷걸음질 수준이다. 2017년 4천623건 검거에서 2018년 4천472건, 2019년 4천249건으로 감소했다. 사이버범죄가 폭증한 2020년에서야 검거가 6천216건으로 상승했다.

전국적 사이버범죄 유형은 금융 관련 범죄가 2017년 3천212건에서 2020년 6천11건으로 87% 늘어났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같은 기간 사이버성폭력 관련 범죄도 2천349건에서 4천328건으로 84%, 사이버사기는 2017년 2만7천818건에서 2020년 4만1천436건으로 49% 상승했다. SNS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그에 반해 검거율은 현저히 낮다"며, "사이버범죄는 같은 범죄유형이라도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 해마다 늘어가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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