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자체 관심·역량 따라 편차 발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자체 관심·역량 따라 편차 발생"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10.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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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실적 개선 추세… 대전·세종, 전국 최하위권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지자체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는데, 지자체의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역할에 따라 지역별 혜택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5일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난방지원사업)진행 형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도는 2016년 1천771가구(8위)에서 2017년 2천687가구(3위)로 상승했다.

특히 2018년 4천39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지원가구 실적 1위를 차지했다. 이후 2019년 2천663가구(5위), 2020년 3천807가구(2위)를 기록해 상위권을 유지하는 중이다.

충남도의 경우 2016년 594가구(13위), 2017년 836가구(13위), 2018년 726가구(14위)로 하위권에 머물다가, 2019년 1천706가구(10위), 2020년 2천372가구(6위)로 지원 실적이 개선됐다.

반면 대전은 2016년 2천493가구(4위), 2017년 910가구(10위), 2018년 871가구(13위)로 지원 실적이 점점 낮아지다가 2019년 643가구(15위), 2020년 485가구(15위)로 인구수가 적은 제주(16위), 세종(17위)와 함께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종의 지원가구 수가 전국 시도에서 가장 적은 것은 인구수가 적은 것과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 87가구에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27가구로 준 것은 지자체의 관심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은 ▷2016년 386가구(14위) ▷2017년 907가구(12위) ▷2018년 979(12위) ▷2019년 1천100가구(12위) ▷2020년 1천786가구(10위) 등 지원가구 수와 순위가 매년 상승 추세다.

황운하 의원은 "저소득층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서 저소득층에너지복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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