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개발원, 2019~2020년 판결문 221건 분석
19.2%는 성범죄 전과 가해자… 대응책 강화 시급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유형은 성폭력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 2년 동안(2019-2020년) 충남지역 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착취 사건 판결문 221건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성폭력이 68.3%, 디지털 성폭력 16.3%, 성폭력+디지털성폭력 5.9%, 성매매 8.6%, 성매매+성폭력 0.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196건(96.6%), 남성 7건(3.5%)으로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 범주를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했을 때 아동 피해자 발생 사건이 전체 59건(29.1%), 청소년 피해자 발생 사건이 144건(70.9%)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특성은 '전과있음'에 해당되는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다. 특히 피고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는 39건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해 10건 중의 2건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특성으로는 협박이나 강요 유무에서 '협박 또는 강제나 강요 있음'이 22.7%, '폭력이나 폭행동반'이 전체의 7.4%로 총 30.1%를 차지해 10건 중 3건은 협박이나 강요, 폭력 등이 동반된 범죄였다.
또한 그루밍 유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그루밍 시도나 그루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37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으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범죄가 이루어진 사건 또한 전체의 38.4%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이 점차 증가하는 한편 성폭력과 디지털성폭력이 복합된 성착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사례에 대응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대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충남도 차원의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