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개발원, 2019~2020년 판결문 221건 분석
19.2%는 성범죄 전과 가해자… 대응책 강화 시급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유형은 성폭력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 2년 동안(2019-2020년) 충남지역 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착취 사건 판결문 221건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지역 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유형 비교 그래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지역 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유형 비교 그래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성폭력이 68.3%, 디지털 성폭력 16.3%, 성폭력+디지털성폭력 5.9%, 성매매 8.6%, 성매매+성폭력 0.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196건(96.6%), 남성 7건(3.5%)으로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 범주를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했을 때 아동 피해자 발생 사건이 전체 59건(29.1%), 청소년 피해자 발생 사건이 144건(70.9%)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특성은 '전과있음'에 해당되는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다. 특히 피고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는 39건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해 10건 중의 2건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특성으로는 협박이나 강요 유무에서 '협박 또는 강제나 강요 있음'이 22.7%, '폭력이나 폭행동반'이 전체의 7.4%로 총 30.1%를 차지해 10건 중 3건은 협박이나 강요, 폭력 등이 동반된 범죄였다.

또한 그루밍 유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그루밍 시도나 그루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37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으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범죄가 이루어진 사건 또한 전체의 38.4%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이 점차 증가하는 한편 성폭력과 디지털성폭력이 복합된 성착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사례에 대응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대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충남도 차원의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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