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로 초광역 전략산업 선정→범부처 공동 지원→지역에 세계적 기업 육성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는 과거 지역지원 방식과는 달리 지역주도로 초광역권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지역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9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초광역권 산업육성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초광역권 산업육성 추진방안'은 지방에 수도권 수준의 대규모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지난 10월 14일 발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후속조치로 산업분야 이행을 위한 추진 방안이다.

정부는 미래기술 혁신기반, 생산·혁신거점 활용연계 및 인재양성 등 산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초광역권 산업생태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 등 지역투자재원 다양화, 새로운 인센티브제도 등을 마련하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우수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지역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균형위는 이날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도 의결했다.

이번 평가계획안은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483개, 9조7천억원 규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균형발전시책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기여'를 세부항목을 추가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성과 관리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성과점검 대상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관람객수, 시설이용률, 방문자수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달성률 기준을 완화해 현실화 했다.

이번 계획안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부처와 지자체는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균형위는 이를 바탕으로 외부 평가자문단(150명 이내)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의 균특회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되고,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선정하여 시상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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