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 거쳐 향후 3~5년 간 사업 추진
주거·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향상 등을 위한 패키지 지원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3개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선정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30일 균형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의 유형은 ▷주거플랫폼(관련 정부부처, 국토교통부) ▷농촌협약(농림축산식품부) ▷어촌뉴딜(해양수산부) 3개 부문인 가운데 시·도별로 충북 3곳, 경남 3곳, 전남 1곳, 경북 1곳이 각각 선정됐다.

충북의 경우 옥천이 주거플랫폼 부문에서, 괴산은 농촌협약 부문에서 각각 대상지로 결정됐다.

특히 영동은 주거플랫폼과 농촌협약 두 개 부문 중복해서 대상지가 됐다.

앞서 균형위는 지난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3차례의 평가 등을 거쳐 첫 대상지를 확정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은 농산어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부처 사업을 기본모델로 해 마을개발·주거·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향상, 일자리·지역 역량 강화 등 관련 부처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플랫폼',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어촌·어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뉴딜'(해수부)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본모델 간 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행정안전부) ▷인구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농식품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교육지구(교육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복지부),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보건복지부) ▷문화서비스 확충을 위한 문화도시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식품부) 등의 연계사업도 포함됐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거쳐 향후 3~5년 간 사업을 추진하고, 이미 확정된 기본모델(주거·농촌·어촌) 사업 이외 연계 사업은 관련 부처 공모ㆍ평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균형위는 내년 1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개선과 압축성장ㆍ과밀에 따른 도시 문제를 농산어촌 공간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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