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키우는 '방역패스' 논란 언제까지…
불신 키우는 '방역패스' 논란 언제까지…
  • 중부매일
  • 승인 2022.0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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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패스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방역패스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헛발질을 거듭했던 정부가 내놓은 백신접종 확인 즉 '방역패스'의 후폭풍이 거세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이어 전문가·시민과 학생·학부모에 의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방역패스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이다.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되는 등 그야말로 법적공방에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표심에 민감한 대선정국이어서인지 유력 후보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실하고 비합리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을 기세다.

접종확인 여부 등 방역패스에 대한 책임을 떠안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진작부터 예견됐다. 영업제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짐만 더 지운 꼴이어서다. 게다가 10일부터 이에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1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담스럽지만 일만 생기면 무조건 떠넘기는 정부 태도가 더 문제다. 가뭄에 콩나듯 주는 지원금 몇푼으로 온갖 생색은 다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침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도라면 해결방안을 못찾을 것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방역패스 자체의 허점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공익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료체계 붕괴를 내세워 예방접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예방접종만으로는 방역이 불충분하다면서도 접종만 따지는 방역패스를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접종자들로 인한 의료붕괴 위험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이런 상황은 식당에 이어 대규모 상점·백화점 등으로 넓혀진 방역패스 적용에서도 확인된다. 영업 제한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일시에 더 몰리고 시설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의 허점은 이 뿐이 아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는 이중규제다. 방역수칙이 동반된 규제라면 패스는 무의미하며 패스를 도입했으면 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 미접종자를 무조건 압박한다고 방역이 완성될리 만무하다. 또한 목표했던 접종률에 도달했으면 이를 보완하는 합리적 대안으로 바꾸는 게 당연하다. 지금으로서는 언제까지인지 끝도 모른 채 사막을 걷는 셈이다. 명확할 수 없어도 수긍할 만한 전망도 없이 강요만 해서는 반발을 잠재울 수 없다. 무능에 고집만 부려서는 아무 일도 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대선주자 등 정치권에서도 나선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조차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제재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법원 판결전에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 갈수록 불신과 반발이 커지면 나중에는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된다. 최소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잠시 논란이야 시간이 해결하겠지만 일이 커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방역패스 논란 더 이상 놔두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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