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휴대폰의 기본 데이터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5선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은 이런 내용의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전 국민 안심 데이터'도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12일SNS를 통해 발표한 소확행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이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로 자리 잡은 만큼,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 국민 안심 데이터'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과 공약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일본 등 일부국가의 민간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기본 데이터제 공량 초과 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제도가 시내전화, 유선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위주의 접근권만 보장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옵션 상품을 유료로 구매하거나 고가의 무제한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