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경기·인천의 북한 접경 시·군이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제외되기 위해 '탈수도권' 추진을 가속화 하는 가운데 '균형발전국민포럼(균형포럼)'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해당)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탈수도권 추진을)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균형포럼과 대책위는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접경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표상으로 수도권 지역 내에서 하위권이라는 점을 내세워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데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좋은 여건"이라며 이같이 피력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와 40년간 인구증감률로 환산한 균형발전 지표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1위에 3위로, 이곳의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지원으로 광역 내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에 인천 2곳(강화군, 옹진군)과 경기 2곳(가평군, 연천군)을 포함시켰고 지원계획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며 "이미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특화발전지구지정,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지원, 민간유치사업의 지원 등 11가지의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천과 경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수도권규제완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자신해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은 구랍 27일 인천의 강화군·옹진군과 경기도의 가평군·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도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의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경기와 인천의 군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정유섭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송석준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공감을 얻지 못하고 폐기됐다.

균형포럼과 대책위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수도권을 포함시킨 것을 즉각 백지화해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