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공직자 등이 접대 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은 19일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충청권 이정문(천안 병)·장철민(대전 동구)·홍성국(세종 갑) 의원 등 민주당에서 26명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리두기·방역 패스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사이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악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다수의 외식업체와 자영업자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며 "야당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의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 외식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사 한 끼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됐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