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세종시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이 통과됐다. 이미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지만 국회법 개정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었기에 예산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치행정수도 개막이라며 지역사회가 크게 환호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청와대, 정부 부처 우선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지 20년 만의 큰 결실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노무현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4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정도로 국가 균형발전의 속도가 더디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 상생발전 정책이 구호로만 외쳐졌을 뿐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진척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의 꿈과는 달리 여전히 수도권 과밀화는 심화되고 인구를 비롯한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과반 이상을 넘어선 상태다.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나는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7월에 인구 50만명의 계획도시로 출발한 세종시는 출범 후 채 10년도 되지 않은 지난 2021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36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성장했다.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시점이면 처음 계획에 맞는 도시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충청권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생각할 때가 왔다.

충청권의 4개 광역단체는 메가시티라는 대명제 아래 광역교통망을 시작으로 충청권을 하나로 묶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에 걸맞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인 상황에서, 정작 소외되고 제 밥 그릇을 뺏기고 있는 곳이 청주다. 이제는 청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전과 세종 청주가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요즘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대통령제2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미 공약으로 정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이미 2017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왔지만 2019년에 정부는 이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발표를 했었다. 당시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 관련 "현 단계에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말은 쉽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맞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청주는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한 교통망의 장점과 세종청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보다도 더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진 후보지가 더 많다. 이런 장점과 더불어 신수도권 전략에서 청주,세종,대전의 균형발전을 통해 메가시티전략을 완성해야 한다.

우리는 세종의사당을 이전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됐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청와대 이전이든 제2집무실 설치가 됐든 법률개정과 더 나아가서는 개헌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 세종시만이 대안인것처럼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만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양산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