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가균형발전이 왜 굳이 필요한가?"

수도권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며 기업, 교통, 교육인프라,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들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 왜 굳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하느냐는 논리다. 실제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3%가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고,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상위 20개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방은 어떤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5%(106곳)가 30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수도권공화국, 지방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온 돌파구가 국가균형발전이다.

지난 1월29일은 '국가균형발전의 날'이었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첫 기념식이 세종시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왜 1월 29일인가? 1월 29일은 2004년 1월 29일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에서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선언한 날이다. 18년만에, 18년동안의 노력 끝에 역사적인 첫 법정기념일을 맞게 된 것이다.

왜 세종시인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자 희망으로 태어난 도시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10년동안 인구는 3.7배 늘어난 37만명이 됐고 16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43개 중앙행정기관을 품고 있는 국가행정중심축으로 성장했다. 2027년에는 국회세종의사당이 개원한다. 여기에 현재 법안이 발의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까지 이뤄진다면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 사실상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게 된다.

정부가 법정기념일로까지 정한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공멸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지정됐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가치가 되었다는 뜻이고 뒷걸음질칠 수 없는 국정방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첫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수도권에 필적하는 좋은 일터, 배움터, 삶터, 인프라, 문화, 연구역량들이 전부 다 골고루 지방에서 생겨나서 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도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은 앞으로 다가올 수십년의 미래비전이 '균형발전'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불균형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 말뿐인 기념일이 아닌 실천의 기념일이 돼야 한다.

지방에도 미래가 있고 지방에도 희망이 있고 좋은 삶이 있는 모습을 그려본다. 다시 묻는다. "국가균형발전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답한다.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