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충주시의원
조중근 충주시의원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중근 충주시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1년에 2회로 나눠 감사는 6월에 9일간, 조사는 10월에 4일간 실시하는데 충주처럼 2회를 실시하는 곳이 충북도내에서는 없다"며 "6월 감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간에 하는데다 2회 감사와 조사를 따로 분리해서 하다보면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연례 통과의례 정도로 전락되고 있고 집행부 역시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해 좀 더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로 일원화하고 단,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시민제안사항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집행부 감사기관에서 감사시 객관성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안건으로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중근 의원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됐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시의회가 집행부를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다"며 "시의회가 이러한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해 의회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집행부와의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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