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 3월 31일까지 접수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시는 내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시민의 삶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집한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다.

대전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는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도록 민생관련 위원회 및 관내 각종 협회·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주민참여단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제안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누리집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법무담당관실 또는 자치구 규제혁신담당 부서로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관부처 등의 검토와 전문가, 주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광화문 1번가를 이용한 국민투표 후 9월에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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