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해식, 이영선/약칭 '세법추')는 "이재명 후보가 법원 설치 공약을 포함한 세종시 6대 공약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법적 토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미 반곡동에 법원·검찰청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으나 설치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의 2/3 이상이 세종시에 이전해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관계된 법행정 소송은 서울에서 이루어져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세종시 인구 증가로 인해 사법 수요는 늘고 있으나 법원의 부재로 대전에서 처리가 되어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

세법추는 "이재명 후보의 세종시 6대 공약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보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법적 토대가 되고,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소송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법원 설치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추는 또 "이재명 후보의 세종시 6대 공약이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행계획과 추진체계 속에서 실현되길 바라며 아울러 타 대통령 후보들도 행정소송 비효율과 세종시의 늘어난 사법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법원 설치와 관련된 생산적인 공약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