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심상정·안철수·김동연 협약체결까지
윤석열 침묵… "미루면 안 되는 시대적 과제"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요 대선 후보로부터 전달받은 국민개헌안 및 10대 대선 의제 정책공약 채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개헌국민연대와 충청권 공대위는 지난 14일까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후보에게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 의제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는 98%의 높은 공약 채택과 함께 협약체결까지 하겠다고 회신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 의제는 그 동안 정치권이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이며 30여년 동안 대립해온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문제 등이 제외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가 담겨진 것들로 선거 유·불리나 당리당략을 떠나 더 이상 미뤄서는 결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의 답변 여부와 공약 채택의 결과를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널리 홍보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에 의지가 있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많이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선 후보들의 전체 공약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분석·평가해 역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대선 후에는 폭넓은 국민 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 개헌·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 의제에는 헌법개정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 보장, 통합적 균형발전 추진과 행정수도 완성,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대학 지원육성, 사법민주화 실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