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상징으로 청와대 완전 이전까지도 검토해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손글씨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손글씨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6일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만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및 실천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외교부 청사,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은 경호와 보안, 의전과 교통혼잡의 문제 뿐만이아니라, 국정운영의 비효율성과 국격의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임기 내 청와대 세종시 완전 이전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은 이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하여 법안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만큼,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담아 5월 취임 전에 처리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개최하기로 약속한 만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약속 이행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은 이미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비상하기 위한 양날개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치적 위상 효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이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면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비상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특단의 대책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정부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청사로 이전하고, 국회와 청와대의 실질적인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기조 아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조치로 임기 내에 청와대 완전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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