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안 조속처리·행정수도 개헌 촉구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안 조속처리·행정수도 개헌 촉구
  • 홍종윤 기자
  • 승인 2022.04.04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안 조속 처리 촉구하는 세종 시민단체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안 조속 처리 촉구하는 세종 시민단체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전의면에서 진행한 '읍면지역 마을공동체 공감 프로젝트' 행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 조속 처리 및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행정수도 개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도 재차 약속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은 이미 정진석 의원·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로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의 상징적 의미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담아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 처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지연된다면 지방선거에서 다시 지리한 정치적 공방으로 인한 대국민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법안 처리 과정의 전례에서 알 수 있듯, 여야의 정치 대결 국면이 도래할 경우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빼고 진짜 수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세종시를 수도로 만드는 가장 중핵적인 위상 및 기능은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효림 공동대표(경원사 주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하나도 없는 만큼, 가장 빨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속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며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와 연대하여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치개혁 및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의제 실행을 위해 인수위 및 여야 정당과의 면담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읍·면지역 마을공동체 공감 프로젝트'는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소통 및 공감대를 확산하고, 일상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의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 읍면 지역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현장을 탐방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