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중기중앙회 충북본부, 중소기업 희망 100년 위한 좌담회
중부매일·중기중앙회 충북본부, 중소기업 희망 100년 위한 좌담회
  • 박상철·박건영 기자
  • 승인 2022.05.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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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 제도지원정책 과잉보호 줄이고 기술개발·자의적 가능성 열어줘야"

[중부매일 박상철, 박건영 기자] 중소기업계 최대 축제 제34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의 희망 100년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17일 중부매일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중부매일 공동 주최로 '중소기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좌담회는 과거 중소기업 정책을 되짚어보고, 미래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패널에는 ▷이종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윤영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윤창훈 충청대학교 교수 ▷권영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장이 참여했다.

 

지난 60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평가는.

이종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이종구=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성장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책 지원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면서 성장에 기폭제가 됐다. 2000년 이후부터는 비대면 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변했고 이에 정부는 국내외 경제 여건 및 정책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영섭=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접어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체계화되고 있다. 창업이 활성화되고 정부 주도의 벤처 투자 규모도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그 결과로 지난해 GDP 10위, 무역에서는 8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 생각한다. 

▷정초시=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을 보면 '압축성장'이라고 불리는 짧은 시간 내에 성장을 했다. 특정 기업에 굉장히 많은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생겨났다.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으며 외부적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창훈=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내비친 것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화 정책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비전이나 전략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중소기업을 대기업하고 계열화된 벤더 개념으로 보고 있다거나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편승해 가도록 하는 중소기업 정책이 많았다. 

▷권영근=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세계에서 제도적 지원체계면에서 가장 잘 정비돼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도급 업체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정부가 과도한 보호정책을 펼쳐서 기술개발과 시설 현대화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도 자의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정부)중소기업이 주목할 만한 주요 시책 및 향후 정책 방향은.

▷이종구=충북도에서는 중소기업에게 4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특별시책으로 매출 감소 기업 특별 경영자금 50억원, 특별 경영안전자금 100억 등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 또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 창업 기원을 지원해주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 혁신사업인 RIS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좋은 사업을 운영해도 이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윤영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영섭= 중소기업 현장에서 경영애로를 들어보면  자본과 인력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중기부는 5조 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와 성장기, 재도약기를 구분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서도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분야에 63.2%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력문제에 관해서는 신산업과 전략 분야 인재양성을 하는 한편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 AI, 소프트웨어 등 벤처 스타트업 분야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기관, 학계, 경제단체)중소기업의 현안 해소를 위해 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정책방향은.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중소기업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로제 등 외부요인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는 구조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 문제다. 인력 수급 문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새 정부가 대학을 교육부 관할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한 만큼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윤창훈= 2040년대에는 충북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렇듯 인구 확보 경쟁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도시'보다는 '일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정주 여건 등 중소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권영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과 3월 중소기업 1천500개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의 정책 방향과 민선 8기 지자체에 바란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 각종 인증 등에 대한 준조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인력 문제 등이 중소기업 해결과제로 지목됐다. 새 정부는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연장근로제 등 주52시간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단지 공장 설립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세제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한다.

 

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위기 및 한계에 취약하다. 중소기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정책은.

윤창훈 충청대학교 교수

▷이종구=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기술 테스트까지 요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려면 3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마땅히 운영하는 곳이 없어 미국·일본·대만으로 테스트 갔다가 기술도 노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나서서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야 하고 대기업들도 투자를 해야 한다. 

▷윤영섭=4차 산업혁명이 노동 집약적이고 단순 조립식 생산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해서 2만5천개를 지원하는 등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초시=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취약하다. 정부가 현재 돕고 있지만 기본 단계에 그치고 있어 중간 고도화 단계까지 못 가는 것이 실상이다. 새 정부는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것인지 큰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 디지털 전환이 되면 고용 창출능력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생산량 자체를 증가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력 양성 시스템, 정주 여건, 기술 R&D투자 지원 등 환경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창훈= 중소기업은 급격한 산업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디지털화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첨단 산업으로 순조롭게 전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영근= 흔히 쉽게 말하는 스마트 공장을 관련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 사실 중기부나 지자체에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지만 그 수준이 단순한 기초 수준에 머물러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 정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ESG 경영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은.

권영근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

▷이종구= 충청북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계획의 방향성과 추진력을 확보했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중이며, 3대 전략 10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산업부의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고효율 저탄소 중심 그린 산업구조로의 전환 위해 적극 추진 중이다. 

▷윤영섭= 지난해 정부는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시장 부담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형 ESG 자가진단 툴 제공, 교육·컨설팅 강화, 민간 주도의 ESG 생태계 구축 등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중소기업 자가진단용 ESG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연구기관, 학계, 경제단체) 탄소중립 및 ESG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처방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시책은.

▷정초시=ESG 경영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탄소배출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경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타격이 예상된다.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는 ESG경영 가이드라인 제공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ESG 위험 발생 시 긴급 지원 창구 마련해야 한다.

▷윤창훈= ESG 경영이라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일 수 있다. ESG 경영이 정착하려면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충북형 중소기업 ESG 경영 기준'을 먼저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권영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표준화된 중소기업형 ESG 평가 기준이 수립돼야 하며 기업 경영에 있어 ESG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 및 대기업 합동 출연 기금을 마련해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희망 100년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은.

▷이종구= 정부는 신산업 사업구조 전환, 디지털 역량 강화, 위기 기업과 근로자의 노동 전환 등 중소기업이 탄탄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또 선제적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패키지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충북도에서는 정부 정책과 함께 지역 실정에 반영한 사업들을 발굴해 도내 중소기업 지원·육성하겠다.

▷윤영섭= 최근 국가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지역중소기업 육성은 법령과 정부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불가능한 영역이다. 현재와 같은 지자체, 중기단체,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과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정초시= 대기업 중심의 시장경제구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국내 수직계열와 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망 중소기업이 가지는 애로요인 중 하나는 판로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판로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윤창훈= 먼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상당부분이 이원화돼 있고, 일부 기술 개발은 과학기술정통부로 분산돼 비효율적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규제의 적용보다는 동반 상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건의하고 싶다.

▷권영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기업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일본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처럼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을 충실 촉진해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본적 투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정책 실시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이종구= 올해 1분기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각종 대내외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충북의 2020년 실질지역내총생산이 전국 대비 3.69% 수준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우리 충북을 선택하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준 결과로 앞으로 충북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윤영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치솟는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 지표들가 올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 중소기업은 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더욱 성장했던 만큼 중기부도 중소기업을 적극 응원하겠다.

▷정초시= 기업 경영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도 같다. 토양과 기후조건, 그리고 적당량의 수분 등 많은 요소가 결합되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을 정부나 지자체가 잘 만들어 줘야한다. 기업인은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경제인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 뿌리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비해 너무 과소평가 돼 있다. 기업인들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윤창훈=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대해 소극적인 인식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다 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한다. 기존 정책이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표명보다 개선안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제시하는 적극성과 응집력을 발휘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의 중소기업 전망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권영근=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이는 수많은 경제 위기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든 688만 중소기업인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충북경제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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