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병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병폐'
  • 정봉길 기자
  • 승인 2022.05.2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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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봉길 제천·단양주재 부국장

지방선거 때만 되면 으레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하나 있다.

바로 정당 공천제의 '무용론' 혹은 '폐지' 목소리다.

'정당 공천제'란 정당이 후보를 공직 선거에 공개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의원까지 굳이 정당소속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초의원의 의무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사업을 위한 예산·심의 편성 등을 진행한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살피고 감시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받은 기초의원들이 과연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렇치 않다고 본다. 기초의원들의 공천은 지역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기초의원의 자질과 능력은 뒤로 한 채 당협위원장과 얼만큼 가깝냐 또는 충실했느냐에 따라 공천을 받는 게 관례였다.

이 때문에도 정당을 갖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활동은 많이 제한돼 있다.

예를 들자면 같은 당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을 걸면 추후 '해당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 같은 당 핵심당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비판한다면 이 또한 '해당행위'로 간주해 추후 '공천경선'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등이 되면,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멈추는 경우도 많다.

의원들의 고유업무보다 당원 모집을 비롯해 선거운동 기간 일선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게 그들의 임무다.

가장 큰 병폐는 지역 최대 현안사업을 다수의 당이 반대할 경우 추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혹은 아무리 나쁜 사업이라도 당협의장의 지침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업의 중요성은 뒤로 한채 오로지 당을 위한 정치를 해야만 하는 게 기초의원의 현실인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협위원장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현역 제천 시의원 3명이 무슨 영문인지 컷오프(공천배제)를 당했다.

경선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반기를 든 이들은 당협위원장이 아닌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고자 당을 떠나 출마를 선언했다. 여·야 거대 정당의 보호 장막을 포기하고 혈혈단신 광야에 홀로 나온 이들에게 먼저 용기의 박수를 보낸다.

여·야 거대 정당의 보호 장막을 포기하고 혈혈단신 광야에 홀로 나온 이들에게 먼저 용기의 박수를 보낸다.'정당 공천제'의 불합리함을 깨뜨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3명의 후보가 다시 시의회에 입성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봉길 제천·단양주재 부국장 

과연 이들의 피나는 노력이 여·야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 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아니면 기적같은 선거 혁명을 이룰지는 유권자들 손에 달려 있다.

제천에서부터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바람이 일어, 정당 공천제라는 폐습이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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