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6·1 지방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금 퍼주기 경쟁' 등 선거사상 유례없는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이 같은 공약은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속셈이 깔려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이들이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公約)이 자칫 '빌 공(空)'자의 헛된 약속(空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선거판을 흔드는 현금 퍼주기성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가 '시내버스 무료화'이다.

후보별로 전면 무료화냐, 단계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차이가 있고, 전액이냐 반값이냐에 약간의 차등이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의 경우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무료·반값'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청소년은 공짜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성인은 반값만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허 후보는 또 전국 최초로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도입해 세대별 가사노동 전담자에게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하고, 초·중학생에겐 입학준비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경로당 운영비 월평균 45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주부들을 위해 음식물 처리기 구매비용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에게는 전역과 동시에 인생 설계·진로 탐구비 200만원을 주겠다며 젊은 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와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도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단계적, 최 후보는 전면 무료화를 약속하면서 시행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교통이 매년 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세(稅)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데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대책은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현금 퍼주기성 공약 남발도 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학년 예·체능 학원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 후보는 여기에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체험학습비·학습준비물 등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단계적 폐지, 교통·도서 및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용돈 바우처 지급도 약속했다.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최교진 후보도 체험학습비·체육복비·특성화고 실습복 전원 무상 지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확대, 특성화고 학생 졸업준비금 지급,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금 지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세종시교육청의 총 예산이 1조40억원이고, 이 중 51%인 5천260억원은 인건비·국고보조사업비·교육급여 지원 등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지출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공약을 모두 실현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더욱이 35%인 3천620억원은 학교운영비, 학교 신·증설·학교교육환경 개선비 등 경상지출 및 시설사업비이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1천5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참여자치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행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시민참여와 시민의 신뢰, 행정의 투명성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현금을 퍼붓는 듯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매섭게 심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