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은 30일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서)무기질비료 지원에 1천200억원에 달하는 국비 예산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이 80%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분담 비율을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최종 추경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 10%, 농협이 60% 충당하도록 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와 지자체 부담은 각각 1/3, 절반으로(정부 600억원, 지자체 600억원) 줄어든 반면 농협은 3천600억원으로 부담액이 두 배가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에 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협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무기질비료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무기질비료 분담율 전면 재조정 등 농민들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추 부총리는 "소위 심사 때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엄 의원은 "이번 추경에 무기질비료 지원 국비 1천800억원(증액 1천200억원)이 확대 반영돼 농업인 관련 지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등의 부작용을 막고 다양한 농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