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은지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정과제 협조와 휴가철 안전점검 등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 전반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대 국정운영원칙과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에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과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안부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3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으로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과 '공정, 자율, 희망'이라는 3대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신산업 육성·혁신특구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로컬브랜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 휴가철 여행안전 점검 강화와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름철 성수기 여행객 및 항공운항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에 사고 우려지역 집중점검,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공유 등 요청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항공기 안전관리와 관련해, 30일 이상 미가동 항공기, LCC(저비용항공사) 위주 점검 확대도 지시했다.

또 올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성 집중호우와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취약지역 중심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시내버스·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 등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도 요청했다.

이밖에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무공해차 지방비 보조금 추가 확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민선 8기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폭발적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