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열릴 지 주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등이 공유됐다.

오는 7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을 보름여 앞두고 지방시대 비전과 철학이 공유된 가운데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목표에 공통적으로 '공정'이 언급됐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쓰여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공정'이란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정부를 탄생시킨 핵심키워드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는 기회와 과정, 결과 모두 문 전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실현되지 못했기에 올해 두차례 치러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도 냉엄한 민심만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기에 지방시대 비전으로 제시된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와 '공정·자율·희망'의 3대 가치는 여러모로 유의미하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신산업 육성과 혁신특구 지정, 로컬브랜드 등 지역자원의 활용 등은 향후 윤석열정부가 지방정부와 공동보조를 맞출 구체적인 청사진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삼중고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악재 뿐만 아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파업도 일주일간 이어지며 물류난 차질을 빚어왔다.

이뿐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가 열리는 등 국민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더 가관이다. 민주당은 내부 계파 갈등으로 당권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한 국민의힘 역시 주도권 다툼에 몰두하는 등 여야협치는 커녕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정한 만큼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묘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국정운영원칙으로 정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되길 희망한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