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위원회 손본다… 세종시, 통·폐합 추진
유명무실 위원회 손본다… 세종시, 통·폐합 추진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2.06.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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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43개 위원회에 지급 수당 13억… 인수위, 조례·법안 개정 건의
27일 열린 제4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효명 인수위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세종시 위원회 각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
27일 열린 제4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효명 인수위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세종시 위원회 각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연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단 1회에 그치는 등 이른바 '식물위원회'나 다름없는 세종시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이 단행될 전망이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재정예산TF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세종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운영 실적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위원회 수는 243개이고 위원 수는 4천875명으로, 지난해 지급된 수당만 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정 3기 4년간 위원회 69개, 위원 수 1천475명이 각각 늘어난 것"이라고 전면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시가 224개 위원회에 3천178명, 충남도의 경우 211개 위원회에 3천242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세종시의 위원회와 위원 수는 과다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세종시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1회에 그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게 최민호 당선인의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통·폐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시 관련 부서에도 그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전수조사한 243개 위원회의 현황표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해 세종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법관 브랜다이스는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바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도 조사해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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