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의 올해 일반회계 민간보조금 예산은 총 1천970억원으로 전년보다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4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재정예산TF는 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예산TF에 따르면, 세종시 민간보조금은 2020년 1천388억원, 지난해 1천640억원, 올해 1천97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법인, 단체) 수는 148개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637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며, 위탁한 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 수는 15개로 파악됐다.

재정예산TF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 제고, 지방재정 누수 방지 등을 위해 집행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을 통한 보조금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현행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2022년 예산편성상 414개 보조사업 가운데 순수 시비 사업 304개의 평균보조율은 약 87%로, 기준보조율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대폭 낮추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종시는 동일한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도와 비교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의 목적 및 사업유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간보조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목적 및 사업유형, 적용 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원을 거듭해온 행태에서 탈피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현행 '연도별 성과평가'와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다소 형식적인 세부 평가항목을 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사업부서는 객관적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예산부서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부합성을 교차 점검하는 한편,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고 우수사업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거나 예산 낭비성 행사·축제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된인수위 류제화 대변인은 "민간보조금은 공공부문의 참여가 제한된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자치단체장의 지역 운영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재원"이라며 "하지만 민간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해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