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강력 촉구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오는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가운데 '구독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올해와 같이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지발위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지역신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법정 사업이자 핵심 기금 사업인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 예산이 10억5천만원이나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10일 지발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비 예산을 11억5천만원 감액을 요구했으며 감액 대상 보조사업으로 구독료 지원사업을 꼽았다. 이에 문체부는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10억5000만원을 감액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기재부는 이를 확정했다.

지발위는 성명에서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라며 "현재 32억4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이나 대폭 삭감한다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도 구독료 지원예산이 7억1천만원 감액될 뻔하다가 지역신문의 항의로 예산이 복원된 바 있다"면서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특히 구독료 지원예산이 연례행사처럼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런일이 왜 반복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이에 지발위는 기재부에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2022년과 같이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신문의 강력하고 전면적인 반발을 초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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