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후보자 낙마, 공정위 사실상 제기능 못해

공정거래위원장 공석을 놓고 연이은 논란이 일고 있다. /표윤지
공정거래위원장 공석을 놓고 연이은 논란이 일고 있다. /표윤지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장기간 공정거래위원장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에 내정했지만, 지명 6일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공정위 수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송옥렬 교수가 제자 성비위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위원장 공석 사태는 두달이 넘어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가장 먼저 내정한 것과 비교된다.

송 후보자의 낙마로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또한 공정위 전원회의도 2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다.

송옥렬 후보자 사퇴 후 위원장에 거론되는 인물은 10여명 내외로 정치인, 법조인, 관료 등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이마저도 유력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다.

정치인으로는 3선 의원을 지낸 김용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조인 중에서는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관료로는 행정고시 출신인 지철호 전 부위원장과 김재신 공정위 전 부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1급인 사무처장, 상임위원이 공석이며 전원회의를 관리하는 심판관리관 자리도 비어 있다"며 "업무를 보는데 아직 큰 영향은 없지만, (위원장)공석이길어지면 차질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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