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에는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식용유·돼지고기 등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등 총 5만t의 수입 물량에 대해 현행 22.5∼25% 대신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산 돼지고기.  /연합뉴스
물가 관련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연합뉴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학생들의 급식 내용이 부실해지는 것은 아닌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조속히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식비, 농·축·수산물, 공공요금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했고, 학교 급식과 관련이 깊은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급격히 치솟는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려면 최소 10%정도 급식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과 농산물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양은 뒷전이고 무늬만 급식에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참에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하는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매년 급식비 운용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년말 식품비 과다 집행의 근본 원인은 급식비 내에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통합된 탓이다.

학년말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연차수당, 퇴직금 적립 등 조리원 인건비와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조리원 근무상황 변동은 인건비 수요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한 인건비 정산 오류는 학년말 식품비를 과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다.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급여처럼 교육공무직(조리원)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학교에는 식품비와 운영비만 배부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비 지출 방안도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식품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쓸 수 있도록 식품비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5무(無) 급식' 공약과 이장우 시장의 '친환경 식재료 비율 상향'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 통로가 일원화돼야 하고, 투명한 유통과정과 적정한 공급단가 책정, 친환경 인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에서 납품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식재료 구매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대전시는 아직도 물류 기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장 물류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면, 인근 충북도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사례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 학교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육류, 가금류, 곡류로 식품군류를 한정하지 말고,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모든 학교급식 식재료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좋겠다. 아울러, 식품군류를 친환경 식품군류로 일원화해 식품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오롯이 쓸 수 있도록 대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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