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첫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6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107곳과 광역자치단체 15곳을 대상으로 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7천5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곳·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이번에 각 지자체가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2022년 811건, 2023년 880건 등 총 1천691건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6.9건(기초 6.8건, 광역 7.8건)에 이른다. 이는 소멸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보여준다. 실제 많은 지자체들이 TF팀을 구성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뛰었다.

5개 등급으로 차등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서 최대 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 등 5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으로, 전남 신안군은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으로 지원을 이끌어냈다. 또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으로,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센터' 건립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배정한 광역단체 지원에서는 충남도가 418억원을, 충북도가 278억원을, 대전시가 21억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2년간 충남도는 총 1천722억원, 충북도는 1천104억원, 대전시는 119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역 스스로 지역상황에 맞는 인구증가 방법을 찾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평가에 따른 지자체별 과열경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멸위기 정도와 인구급감지역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나눠주기식 배분으로 예산이 쪼개져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다. 이번 사업이 지역을 더 지역답게 만들고 실질적인 희망을 그리는 지역회생의 진정한 마중물이 되기를, 잘 끼운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