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를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반발의 강도가 거세다.

대전지역 여성단체는 "성평등정책 후퇴를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5일 기존 14개 실·국에서 13개 실·국으로 조직 개편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대전시는 청년가족국을 폐지하고 복지국으로 기능을 통폐합한다. 복지국은 복지정책,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증진, 여성 및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정책, 가족복지 증진, 청소년, 청년정책,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등을 맡게 된다. 특히, 기획조정실에 있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복지국에서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이에 대해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실무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안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성인지 정책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됨을 확인하게 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장기 휴직이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성 일시 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고 디지털 성폭력 문제와 스쿨 미투,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역할을 확대하기는커녕 폐지하려는 것은 성차별의 역사로 시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설치는 허태정 전 시장이 재임하던 민선 7기 2년 차인 2019년에 만들어졌으며, '시민이 함께 행복한, 성평등 대전 실현'을 기치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양성평등정책팀·성인지팀·여성권익팀 등 3개 팀 체제로 운영해왔고, 개방형 직위(4급) 공모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초대 담당관에 김경희 전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임명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내달 6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67회 정례회에 제출, 29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하면 10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성평등은 국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필수 의제다. 민선 8기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정책의 환류를 통해 시민의 성인지 감수성은 향상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바람과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성인지정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강화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