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명중 전 제천시의회의장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민선 8기 지방자치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첫째는 지방소멸 극복이고, 둘째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저출산ㆍ고령화가 만들어낸 지방소멸 현상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위험요소다.

통계청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값이 1.0이하로 하락하면 지역이 인구학적으로 이미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0.5미만이면 소멸위험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천은 2020년도 소멸위험지수가 0.457로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미 진입해 위험한 도시다.

다행히 정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응해 국고보조사업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는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2020년 우리나라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자연감소 시대에 진입해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에선 지난 20년 동안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저출산ㆍ고령화,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등 그 어느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고 방향과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반증아닌가. 자치분권이니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어디서 누가 했는지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 인구와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니 실패는 당연한 결과다.

이젠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는게 핵심이다.

지역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문화 등 특단의 지원을 중앙정부는 해야 한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시대적 과제다.

지방소멸은 국가적 재앙으로 국가균형발전이 핵이다.

중국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유신, 한국의 위정척사 무엇이 운명을 결정했는지 지금 바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명품 제천을 만들어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주자.

지역 소멸 위기의 핵심인 인구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 보다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천지역 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사업의 발굴이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누구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인구를 끌어들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다.

이런 추세라면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로 치달을 것이 자명하다.

성명중 전 제천시의회의장
성명중 전 제천시의회의장

직업이 없어 대도시로 향하는 청년들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말자.

안정적인 직업과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고향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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