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개발사업 등 행정 전 분야 사전자료 요청
중국인 신흥 종교단체 감사 여부 최대 관심사

보은군청사 전경
보은군청사 전경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감사원이 5일 충북 보은군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해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5일부터 보은군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를 진행한다. 사전조사와 본감사까지 9주일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보은군에 계약과 예산, 개발사업,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 보은지역 외국인 땅 집중 매입과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지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지난달 보은군에 농지취득과 농업법인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보은군 내 토지는 226필지 63만496㎡(19만725평)에 달하며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192억7천여 만원에 이른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토지취득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면적의 72%인 44만6천㎡가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 외국 법인 중에서도 중국법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보은군의 설명이다.

수년 전부터 신흥 종교집단에 속한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매월 1~2필지씩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농지를 사들였고 올해도 이들의 땅 매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불분명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도 우려하고 있다.

보은군은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관련 법인의 농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자, 지난해 5월 정부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법령 제정 등 조치를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주부터 군청 상설감사장에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한다"며 "자료 요청과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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