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탤 말 없다…국민안전에 전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가 무관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발언은 허위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와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제가 보태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을 의도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 국민이 태풍 힌남노로 걱정이 크고 그 대비에 분주한데 느닷없이 윤 대통령 고발이 웬 말"이라며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 대표의 안전이 더 시급한 현안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수사에 임해 사실대로 해명하면 될 일이지 남 탓할 것도 아니고 물귀신 작전 쓸 일도 아니다"라며 "공당이기를 포기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각성하라. '개딸(개혁의딸)심'은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