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2022양성평등주간 슬로건, 여성가족부), '모두를 위한 평등한 이주정책을!!'(제2차 전국이주인권대회 슬로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두 슬로건의 공통점은 '모두'다.

'모두가', '모두' 존중받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 불평등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으로 우리가 획득해 내야 할 가치이며 정책이기에 약속한 듯 '모두'가 평등하기를, 모두가 존중받으며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열망의 표현일 것이다.

9월 4일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여성 혼자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조사 결과 한국은 종합점수 10점 만점에 5.28점을 받아 19위 올랐으나, '안전과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로 양성평등 지수는 32위였다고 한다. 이는 폭력 및 성폭력 비율, 10만 명당 살해된 여성의 비율, 안전지수, 가정폭력 비율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종사자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당연히 '안전과 폭력문제'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이 되는 기사다.

지난 1일 2022년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충북여성연대)로서 정말 오랜만에 충북 전역에 계신 선배 여성들과 함께 했다. 여권통문 124주년을 기념하고, 양성평등주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 무용(여인-세상 위에 서다), 연극(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다), 난타 공연을 준비하여 불평등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신분 차별과 성차별 뛰어넘어 여성의 교육권, 참정권, 노동권으로 뜻을 모았던 선배 여성들의 용기와 결단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늘보다 나은 성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쳤다.

지난 8월 23~24일 제2차 '전국이주인권대회'가 1차 대회(2019)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전국에서 이주운동을 하는 선주민 및 이주당사자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수립과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관심과 제안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가부장적인 혈통 종속성을 담보로 한 비자 정책으로 제한적인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은 시급하다. 이주여성들은 자녀 유무에 따른 신분상의 문제, 한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과 모성보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치 등 인권 사각지대 없는 법 적용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주민들은 노동자로서 저임금, 필수분야의 노동을 하고 있으나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제한된 노동자적 지위로 노동기본법이 적용되는 정책이 계획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2022년 여권통문의 날.양성평등주간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있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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