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전자상거래법 개정…여전히 아쉽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들과 간담회 겸 환송회를 가진 조성욱 전 공정위원장. / 표윤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들과 간담회 겸 환송회를 가진 조성욱 전 공정위원장. / 표윤지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3년 임기 간의 소감을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화양연화인 줄 알았건만, 공정위 임기 3년이 내 인생의 화양연화였다"고 말하며 공정위에 대한 추억을 곱씹었다.

또한 정부 기조가 바뀌고 있지만 공정위 역할에 대해 바라는 점이라는 질문에는 "온플(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 개정법에 대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근거로 "디지털 경제 안에서도 역시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라는 측면 그리고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 소비자와의 거래를 해야 한다는 측면 모두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더 건전하게 성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건전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임 후 행보에 대해 묻자 "올해 가을부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복귀해 강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 된 인사로,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사의 표명을 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넉달 동안 공정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1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함에 따라 대통령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논란, 자녀 유학 관련 위법사실 등을 근거로 대며 새 공정위원장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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