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공정거래조정원에 최근 5년(2018~2022년 8월)간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이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기록했고, 올해는 8월까지 79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과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됐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업체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 ▷기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 순 이었다.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8월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다.

이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