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확인…이재명 檢수사·'김여사 특검', 가파른 대치전선
추석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 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격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내달 4∼2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 여사 특검법 등으로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정책 면에서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노동 정책 분야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부자 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에도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법인세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주요 입법 사항으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를 다짐하고 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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