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인 스티븐 쉴즈 씨(60, Steven Shields)가 제공한 1976년 당시 청주시청 모습/청주시
미국인 스티븐 쉴즈 씨(60, Steven Shields)가 제공한 1976년 당시 청주시청 모습/청주시

청주가 분란에 휩싸였다. 1965년 지은 옛 청사 본관의 존치 여부를 놓고 지난해부터 여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본보 참조. 2021,11,25. 청주시청 본관 존치 논란을 살펴봐야 한다) 이미 존치로 가닥을 잡았던 사안이어서 새로 제기된 논란이 일파만파다. 청주시와 시민단체, 시의회 여야 정당이 불러일으킨 논란이다.

시민들은 짜증이 난다. 시장 당선증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진 이 논란은 시장 지도력을 의심케 하는 데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노출되었다는 점에서다. 코로나19, 국제 정세, 기후, 물가, 인구감소 등 각종 위기가 도사리는 가운데 이 논란이 필요한가? 할 일도 많은데 말이다. 어떤 명분과 이유를 들이대도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논란은 "옛 청사를 철거하겠다."는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표가 발단이다. 게다가 그는 최근 문화재청을 방문해 옛 청사 철거에 대한 필요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공론화를 요구했다. 옛 청사를 근현대 건축양식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 청주시에 문화재 등록을 권유했던 애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그는 "일본의 근대 건축양식이 엿보이는 데다 정밀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는 등 안전성의 문제와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 등록문화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옛 청사 존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줄곧 존치를 주장해온 한 시민단체가 시장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문화유산이자 민관협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가 존치의 근거다. 시의회도 의원 간 주장이 엇갈린다. 당론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철거 입장이다. 민주당의 존치 이유는 이미 국제공모로 신청사 설계작품을 선정한 데다 인근 병원부지도 명도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막대한 추가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의 철거 주장은 한마디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거다.

이 논란에서 간과하는 게 있다. 첫째 시민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시민은 옛 청사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 여부 평가는 물론 존속 여부에 무관심하다. 둘째 철거/존치를 주장하는 각 시의원은 당리당략에 종속, 존치 여부의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여하튼 이 논란에는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고질적 불협치는 물론 의원 간 당파적 속내가 숨어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그들만의 이해충돌이다. 정작 논란에는 시민들이 빠져있음을 명심하고 조속히 공청회 등을 통해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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