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정부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인 가운데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시대위를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도록 14일 재차 요구했다.

균형위와 자치분권위는 장관급 기구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안'과 관련,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통합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기구에 대한 통합과 격상의 필요성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지방시대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역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