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충청권 4개 시·도 병원 216곳(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치과병원) 중 46.4%만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 갑)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원 216곳 중 100곳(46.4%)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116곳은 미완료 상태다.

지난 2018년 190여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되자 소방청은 이듬해인 2019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소방법이 규정하지만, 병원 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충청권 지자체별 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충남(29.5%)이었다.

대상 병원 78개 중 불과 23곳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대전(51.4%), 충북(59.6%), 세종(100%) 순이었다.

대전은 74개중 38곳, 충북은 62개 중 37곳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을 뿐 각각 36곳과 25곳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세종은 대상 병원 2곳 모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대전과 충남은 종합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대전의 경우 종합병원 9개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3곳, 충남은 12개 중 4곳으로 설치율이 각각 33.3%에 불과했다.

충북의 종합병원은 12개 중 9곳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75%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한방병원 7개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불과 2곳(28.6%)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은 치과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36.4%(11개 중 4곳 설치)로 저조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영세병원은 비용 등의 문제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늦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장기화도 스프링클러 설치 지연 원인 중 하나였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완비가 늦어지자 소방청은 설치 의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주기도 했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명목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책정한 예산 8억7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5억9천836만원(71%)에 불과해 불용액은 3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