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천197명 줄인다.

충청권에서는 23개 대학이 4천325명의 정원을 자발적으로 감축한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천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 대학 가운데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학부-대학원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정원 감축에 나서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1천300만원∼최대 70억3천600만원이며 전문대 2천300만원∼최대 28억3천200만원이다.

정원 감축 규모 중 88%는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대학들이다.

비수도권이 74개 대학 1만4천244명(87.9%), 수도권이 22개 대학 1천953명(12.1%)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1천203억5천만원)도 지방대에 지원된다.

수도권 대학보다 더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선 셈이다.

비수도권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4천325명(23개 대학), 부산·울산·경남권 4천407명(19개 대학), 호남제주권 2천825명(17개 대학), 대구경북·강원권이 2천687명(15개 대학)이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대학원이나 성인학습자로 정원을 전환하는 계획을 빼고 입학정원 자체를 감축하는 계획만 보면 그 비율이 더 낮다.

입학정원 감축분만 보면 수도권이 1천436명으로 전체(1만2천454명)의 11.5%로, 전체 감축 비율 12.1%보다 낮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수도권 입학 정원은 40.2%인데 정원 조정은 12.1%"라며 "수도권은 조금, 지방대는 많이 감축하는 형국이다. 정원 감축의 핵심은 균형인데, 정부는 이루지 못했다. 고통 분담은 고사하고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태세"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을 포함해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많은 지방대학이 적정규모화에 나서는데,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는 "수도권 대학은 조금 줄인다. 정부는 그런 수도권에 반도체를 안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당국이 도리어 더 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정책 목적은 별개"라며 "적정규모화 계획 인정 기준이 있다. 첨단학과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